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92회 재방송 다시보기 방송시간 편성표

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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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민식이법’을 호소한 대가 2019년 8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졌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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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의 엄마아빠는 더 이상 민식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.

 

 

여론이 움직였고, 스쿨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이 통과됐다. 그런데 법안 통과 후 민식이의 가족에게 돌아온 건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이었다.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차 앞으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, 이런 내용을 게임으로까지 만들어 민식이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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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이 된 ‘윤창호법’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차량에 희생됐다. 창호를 헛되이 보내기 싫었던 친구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똘똘 뭉쳤고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. 하지만 ‘윤창호법’이 시행된 후 줄어드는 듯 했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. 음주운전 재범률도 마찬가지다.

 

 

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‘윤창호법’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. 친구들은 창호 씨의 죽음이 이렇게 잊히게 될까 두렵다. 또 다른 ‘김용균’들 윤창호 씨 사고가 나고 3개월 뒤,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세상을 떴다.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간 김용균 씨이다. 용균 씨의 죽음은 ‘위험의 외주화’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붙였고, 지지부진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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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이 지난 지금, 다시 화력발전소 내부 환경을 살펴봤다.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있었다. 한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은 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원청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하기까지 했다. 현장에는 여전히 또 다른 ‘김용균’들이 있었다. 목숨을 잃은 뒤, 그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이 있다.

 

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재방송 171회 다시보기 방송시간 편성표 6월 5일

 

이름의 주인이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었던 피해자였다는 뜻이기도 하다. 이름을 담은 법안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. 연말을 맞아, [스트레이트]가 이들의 죽음이 개선하려 했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살펴본다.